<제33차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6월 20일(금)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zoom)

- 주제: 입법 의사결정 요인 분석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발표자: 이하영 박사(경인교육대학교)

오늘 입법학포럼 발표는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상임연구위원인 이하영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은, "Legi Tech 모델 개발과 입법교육: 입법학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델파이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번 델파이 조사에는 15명의 전문가들이 총 3차례에 걸쳐 참여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다 나은(better) 입법을 위한 정보출처 모색, 입법적 의사결정 기준, 가결요인 등 15문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델파이는 인공지능 기반 입법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Legi Tech)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하영 박사님은 세부적인 조사 진행상황과 항목별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델파이 (중간)결과와 관련하여, 포럼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델파이 조사 이후 구체적 연구의 방향, 좋은 입법의 관념 설정 문제, Legi Tech 개발의 목적과 대상, 헌법학적 입법기준과 입법학적 입법기준의 차이(비례성), 가결률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 등의 논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델파이 조사는 현재 개발중인 Legi Tech 프로토타입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반작업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하영 박사님은 이러한 델파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좋은 입법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판단 기준들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감으로써 입법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좋은 연구를 수행하시고, 그 결과를 설명해주신 이하영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