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4년 9월 25일(수) 오후 7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강연자: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 제목: 자치입법의 입법영향분석과 방법론
오늘 여름 휴지기를 거치고, 예정되어 있던 입법학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자치입법의 입법영향분석과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이 분야 연구와 실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신 차현숙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차현숙 박사님께서는 조례 입법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알기쉽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직 중앙 의회 차원의 입법영향분석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영향분석 수행 모델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향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수행하게될 입법영향분석에 있어서도 참조할 지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주요 국가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있어 지방정부(자치단체)의 영향분석이 중앙 정부 또는 의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오늘 차현숙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 현재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고민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참고할 만한 지점들을 몇몇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차 박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법안의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발굴과 수집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입법영향분석의 수행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장시간 발표와 질의응답에 임해주신 차현숙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신 참석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달에도 입법학포럼이 개최됩니다. 이곳에 사전에 공지드릴 터이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