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치입법 입법영향분석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의 수행 사례 및 성과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향후 자치입법 입법영향분석의 본래 목적을 살릴수 있는 개선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심우민 교수는 소략한 개요 설명과 전체 진행 좌장을 맡았구요. 우리 입법학센터 상임연구위원이신 이하영 박사님께서는 패널 토론에 임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