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7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강연자: 최경호 팀장(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법학박사)
- 제목: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오늘 예정되어 있던 입법학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올 한해 입법학 포럼은 입법평가 또는 입법영향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문화와 소통으로서의 입법영향분석이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최경호 팀장님께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실제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 연구를 주도해 온 기관이기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의 모든 논의들에 있어 한국법제연구원의 그간의 성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최경호 팀장님께서는 한국법제연구우너에서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수행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정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규범학적 방법론을 탈피하여 현대적 성격을 가지는 최신의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가 그것입니다. 특히 입법의견조사나 LAW DATA 등과 같은 사업들은 그러한 노력과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행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이후 공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3년째 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법평가에 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은 연구를 지속하면서, 나름의 분석 방법론적 체계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